한미 FTA 이행협상 대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와 관련해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내 제약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윤 의원은 "2007~2016년 등재된 213개 신약 중 국내 개발 신약은 30개에 불과하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 다국적사에 수혜가 돌아가고 국내사에 혜택이 없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주장을 보면 의약품 특정 선별조건만 갖추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새로운 약리기전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지 조차 의문이다. 국내 최초허가, 식약처 BTD 적용약제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협상결과에 따라 건보재정 낭비나 국내 제약기업의 역차별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