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지는 급여비 삭감과 관련, 암환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식도암환자와 난소암 환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환자들이 당하는 고충을 털어놨다. 특히 암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분류군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강제퇴원시키는 실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당한 암환자들의 진료비 삭감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나 온열치료가 예비급여에 해당하는 지, 암환자 특성을 고려한 환자분류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지 등을 물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같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암환자가 치료를 못받는 이런 제도를 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요양병원 일상생활평가에서 암환자들의 통증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주치의가 한다. 주치의가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는 걸 우리고 보고 삭감여부를 판단하는데, 처음부터 중증으로 분류됐으면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 진술을 듣고 좀더 세심하고 정밀하게 봐야한다는 걸 충분히 느꼈다'고 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명수 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이 위원장은 문케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원자에게 참고인에게 개별적으로 답할 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원장은 "요양병원 암환자 사회적 입원 심사조정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