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NDMA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쳇말로 '제네릭 패기'로 경도돼 제네릭 의약품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조차 사라질 것을 걱정한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히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기동민 의원이 지적한 우려이자 당부였다.

기 의원은 이날 제네릭 의약품이 약가를 낮춰서 싼 가격에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난립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국내 고혈압치료제 생산업체 167곳이 2820개 품목을 생산했다. 최근 5년간 시판된 제네릭만 4000개가 넘는 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목한 건 이번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이다.

기 의원은 의사 커뮤니티인 인터엠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들을 인용해 "여론조사에서 고혈압을 주로 치료하는 의사 10명 중 6명이 오리지널 처방을 희망한다고 하고, 내분비내과, 순화기내과, 신경과, 신장내과 등 고혈압 환자를 보는 주요 진료과목 의사 85%가 제네릭 대신 오리지널로 대체 처방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사르탄 사태의 역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범람 문제 때문에 제네릭 자체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애초의 제네릭 제도도입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정돈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강화 목소리에만 경도되지 말고 장·단점을 고루 살펴서 제네릭 제도 본래의 장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제네릭 사용이나 제네릭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 의원의 경계의 목소리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발사르탄 사태는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나 제도의 문제로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의사들에게 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제약계는 '약방의 감초' 격으로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라는 손쉬운 수단을 채택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와 관련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허가, 약가, 유통 등 제네릭 제도 전반에 걸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기 의원의 우려처럼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이 제네릭 사용을 위축시키거나 제네릭산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질 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