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우보천리(牛步千里) 자세로 위기 극복할 것"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의 걸음은 느릿하지만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의 자세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고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래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2020년 소회를 밝혔다.

또한 그는 ""전례 없는 팬데믹 공포가 지구를 엄습하여 삶의 기반을 흔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모습으로 K-방역을 이끌어 주셨다"며 "2021년은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89조 독보적 예산 편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 보답하겠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2021년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달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돼 코로나에 대한 예방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K-방역'으로 이미 검증된 우리의 우수한 신속발견·진단 역량과 결합해 더욱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89조 5766억원의 예산 편성에 대해 "감염병 대응과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개발, 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미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대비 등 보건복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담긴 소중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과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확충,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등 대한민국의 사회안전망과 건강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 신약 등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올 한해 국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사회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의 시작 백신·치료제 검증에 역량 집중"
 

"코로나19 극복의 시작이 될치료제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올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식약처의 역할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이 밝힌 식약처의 업무 방향은 4가지다. 

△안전에 근간을 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신속도입 체계 마련 △안심할 수 있고 건강한 먹거리 안전 확보 △고품질 의료제품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미래 건강관리 환경 구축이다. 

김 처장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여러 해외백신, 국내개발 백신 및 항체치료제 등 제품별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허가신청 이전부터 심사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안전성‧효과성 검토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1인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식품판매 및 배달 영업에 대한 냉장․냉동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단계별 안전 확인 점검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장기간 체내에서 작용하는 유전자치료제 등에 대한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인체이식 의료기기 환자 보호를 위한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안전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과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올해는 식약처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식의약 안전 규제과학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규제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우리나라가 일상으로 회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정책 4년차, 보장률 70% 달성위해 노력"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4년차로,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장률을 개선하고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했지만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있다"며 "비급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원가자료 확보와 분석체계를 고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건보재정을 보다 더 탄탄하게 관리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존과 다른 성향을 가진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단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보건의료데이터관리공단 역할을 새롭게 추가했다. 내부업무 혁신뿐 아니라 각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본부는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신설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해 지사업무는 줄여나가고 건강관리와 돌봄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연구기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상생․협력도 넓힐 방침이다. 

지역본부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집중화한다.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지사의 민원실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방문민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김 이사장은 "사업들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조직도 전략적으로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한층 더 전문화, 자율화, 업그레이드된 조직을 완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