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의료격차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먼저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 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0,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1,148명, 울산광역시 1,735명이었다.

이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 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0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으로, 이들 지역은 전국 평균인 2.0명을 상회했다. 반면 경북(1.3명), 충남(1.4명), 충북-울산(1.5명), 전남-경기-경남(1.6명) 등은 의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하는 입원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데 반해, 경남은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등으로 많았다.

또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 등으로 많았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했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의과대학 내 의료인력 확충 ▲의료취약지 국립의과대대학 추가 설치 ▲의료취약지역 내 공공의사면허제 시범운영 등 의사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