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00여개 필수 진료분야 급여화 논의 추진 의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진일보한 입장변화로 평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문재인케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이 의장은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달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뇌⋅뇌혈관 MRI 검사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종전 40~70만원이었는데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에는 뇌 질환이 의심돼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는데, 10월부터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의학적으로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포함된 과제들을 하나하나 이행해나가고 있다.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이미 약 1조 3000억 규모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뇌 MRI 건강보험 적용은 문재인케어 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정부와 의료계, 학계와 시민단체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의사협회는 물론 신경과 학회 등 관련된 8개 학회가 이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과정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의사협회가 ‘비급여의 급여화 반대’라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0여개 필수 진료분야에 대한 급여화 논의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을 위해 의료계가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도 ‘필수진료이면서도 국민들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한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