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15일 오후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등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회의(2017.12.28)에서 의결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지능형 DNA(Data-Network-AI) 대책의 N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인공지능 R&D 전략’은 A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전략이 4차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인공지능기술이 확산돼 각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제2차 회의(2017.11.30)에서 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현황과 4차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도 점검했다.

◆AI R&D 전략 방향=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8~2022) 2조2000억원 투자를 통해 기술력확보와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개방협력형 연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분야(국방, 의료, 안전 등)를 대상으로 대형 AI프로젝트를 추진해 머신러닝, 시각?언어지능 등 범용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AI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AI 적용 시 후보물질 개발 단축 및 AI 알고리즘 고도화 등 동반혁신이 가능한 신약, 미래소재 등을 대상으로 ‘AI+X(타분야)’ 융합을 강화해 대규모 혁신이 촉발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약 후보물질 탐색기간 단축(5년→1년), 개발주기 절반 단축(15년→7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뇌신경회로망 작동원리 규명을 통해 현 인공지능의 한계를 돌파하는 뇌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핵심?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인재와 AI 응용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로 구분해 AI에 특화된 성장형 프로그램을 통해 50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인공지능대학원 신설(2022년까지 6개), 기존 대학연구센터에 AI연구 지원 강화 등으로 AI 핵심?차세대 원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급 연구인력을 2022년까지 1400명 규모로 양성하고, AI 프로젝트형 교육 및 실무인재 교육 등을 통해 AI를 활용해 신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Data) 활용 중심 융복합 인재를 3600명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2년까지 1억6000건 구축해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AI 허브‘를 통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전수조사 결과(행안부, ~2018.8월)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영상?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민간과 함께 신산업육성에 필요한 AI 데이터 발굴?개방을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대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산업, 복지, 행안, 국방 등), 민간 위원(산학연 전문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전략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상황=먼저 의료 분야에서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거점 의료기관을 15개소(2018년) 선정했으며,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2000개 증가해 총 5000개로 보급이 확대됐다. 또 지난해 2만4000개 공공데이터를 공개했고, 자동차종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등 15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누적 48개)했다.

4차 산업위는 앞으로 점검 결과와 보완사항을 R&D 심의와 정보화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일자리 전망을 비롯해 분야별 강점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4차산업혁명 대응 후속전략(V2.0)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작년 말 제1차 해커톤(2017.12.21~22) 이래, 현재까지 3차례 해커톤을 개최해 총 7개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1차: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핀테크), 위치정보보호법,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및 시장촉진 ▲2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조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3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드론산업 활성화 등이다.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의이행 상황을 보면, 식약처는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7.12 발의)추진해 첨단의료기기 허가기간을 단축시키고, 2018년부터는 의료기기 규제관련 국제활동을 강화해 글로벌 규제조화와 국가간 상호인정을 도모하고 있다.

복지부는 빠른 기술발달로 임상문헌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국산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 제정노력과 함께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하고 있다. 지원제도는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러닝센터 구축, 의료기기 신뢰성평가 지원 품목 확대(11개→100개), 국산의료기기 구매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R&D 전략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을 기술-인재-기반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력 조기 확보 전략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돼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면서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인공지능 설계단계부터 사회적 편견 배제 등 윤리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