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관 소속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계기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게 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신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등이 소속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발족했다. 논의된 운영계획안은 ▲사회보험대상?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중단됐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개됐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을 넘어서 2천만 노동계급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결정할 그 운영계획안이 위원회 내 관료와 경영계의 압도적 우위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지난 12월 민주노총 직접선거에서 현 집행부를 선택한 조합원 대중의 의사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급변한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조합원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라는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참여해 특권과 부패, 불법과 강압으로 민영화와 재정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복지축소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염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