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위원들을 알아보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물탐구' 마지막 편이다.

#1. 21대 국회 복지위, 보건의료 스페셜리스트는 누구
#2. 21대 국회 복지위, 노련한 경력의원과 보좌관은 누구
#3.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 경험 풍부한 '다선 의원' 누구

먼저 소개할 2인은 19대 국회 당시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후 21대 국회에 화려하게 복귀한 인물로 미래통합당 측 간사 강기윤 의원, 원구성 완료 후 처음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던지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권칠승 의원이다.

이후 소개되는 의원들은 복지위는 물론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첫 발을 들이는 의원들로 구성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과 함께 다선의원으로서 복지위에 합류했고 간사에 선임됐다. 국회 첫 발을 들인 19대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19대 후반기 행정위 간사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대표발의안을 살펴보면, 그는 행정과 보건복지의 접점을 통해 보건복지 영역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표된다.

19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 몸 담았던 국회의원이다. 21대 경선 출마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원직에서 사임하며 10%의 패널티를 안고도 후보로 선정됐고 여유있는 격차로 경기도 화성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원구성 완료 후 복지위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전번 국회에서 폐기됐던 의료법 관련 법안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질의를 던졌는데, '수술실 내 CCTV'는 이미 많은 병·원들이 실제로 설치하고 있음에도 법안 발의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의료진의 방어적 목적과 환자 동의없는 촬영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그가 발의한 대표법안 중에는 '성범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다른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과 공부에 대한 미련으로 미국행을 결정했다. 육아를 병행하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복지정책 중요성에 눈을 뜬 그는 곧장 한국으로 돌아와 정계 진출에 나섰다. 20대 비례대표에 지원했으나 낙방했고, 이후 21대 총선 서울 강서구갑 선거에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안건은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시 휴대전화 등 개인기기에 이를 전송해 의료기관이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제7·8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산시 단원구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감염병 등 특수한 사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해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언급돼 있다. 

김원이 의원은 바로 뒤에 소개할 최종윤 의원과 함께 다수의 보좌관 및 비서관 경력을 갖고있다.

김 의원은 김근태, 천정배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역임했고, 서울 은평구청 비서실장, 서울특별시청 정무보과관,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그 역시 코로나19 중요성을 대변하는 안건들을 대표발의했는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등 수습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최종윤 의원은 제16·17·19대 국회에서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을 역임하며 오랜 경력을 쌓았다. 또한 서울특별시청 정무수석비서관을 거쳤다. 

그는 소방공무원·의무소방대·의용소방대의 장례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달아 대표발의했다.

또한 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발레리나를 꿈꿨던 청년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척수 장애를 입게 된다. 그렇지만 그는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2017년 여성 척수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재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이후 그는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 센터장,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교수를 거쳤고 2020년 3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위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1번 자격을 얻었다. 이후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그는 비례 추천 순위 11번에 공천됐고 당선되면서 국회에 발을 들였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장애인과 여성·아동 인권보호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다. 이는 현재 그가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일보, 한겨레신문에서 사회·경제부 기자로 활동했고 인천광역시청 대변인 경력을 보유했다.

21대 국회에서 그는 복지위와 예결위에서 활동 중이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세연 전 의원이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변호사님처럼 스스로 일어선 분이 정치하셔서 우리 당을 바꿔야 한다"고 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는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동아대학교 법학과 야간대학에 진학 후 말 그대로 주경야독하며 2002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가 됐다.

이후 그는 보호소년과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활동을 벌였다. 이 같은 점은 그의 입법발의 활동에도 투영됐고, 그는 감염병 확산으로 교육 시설이나 보육 시설이 임시 폐쇄될 경우 부모들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그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제4·5·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정치경력을 쌓았다. 21대 국회 복지위 활동을 시작한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라는 점에 집중하며 이를 위한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을 역임 후 2020년 자유한국당에 영입됐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았고 당선,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지자체장애인협회 등 복지기관단체를 두루 경험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포럼 위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 역시 앞서 소개한 백종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위기에서 치료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신속히 마련해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애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봉민 의원 역시 앞서 언급한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정치부터 차곡차곡 정치 역량을 쌓아 온 인물이다. 그는 제5·6·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해운대경찰서 범죄피해자협의회 위원, 수영구 새마을지도자 후원회 고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위원,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아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특히 그는 지역 균형발전과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주로 발의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위한 고용정책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