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두 단체가 해결 방안에선 정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두 단체간 공통분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존 의과대학에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설치해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정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내리는 점이다. 지역 의료환경 불균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두 단체가 제시하는 답은 다르다. 의협 측은 '현 상황에서 무작정 의료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별 의료불균형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실련 측은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사 공급을 확대하면 지역 간 의료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대하 의무이사 겸 홍보이사는 "지방으로 향할 수 있는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한다"며 "'수도권 쏠림'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인력 배출이 해당 지역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와 의사 본인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이사는 "의사들이 접할 최신 기술과 이론 교육여건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는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산부인과 외과의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분야일 수록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배출되고 지역에 한정된 의사들의 수련과정 차이가 환자와 의사 간 신뢰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고, 이 같은 의료시스템은 곧 새로운 지역간 불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소외지역 별 수가에 차등을 두거나, 교육·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의사가 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졸업 후 전문의까지 7~8년이 걸리는 의사를 지역에 한정해 육성한다는 계획은 장기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성과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 주장했다.

경실련 정책국 남은경 국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지역 1·2차 의료를 활성화 해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집중 할 수 있는 의료인력 보충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1·2차 의료를 활성화해 의료전달체계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며 "지역과 상관없이 환자들이 1·2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의무복무를 통한 의료기관 확대가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며, 현재 의사 숫자로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를 살펴봤을 때, 전국에 부족한 의사 수는 약 7만 4000명에 이른다"며 "2001년부터 2018년 동안 국민 의료이용량 증가와 의사 공급량 증가 추세로 보면 2040년 7만 8000명이 부족하며 시간이 갈 록 악화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남은경 국장은 "지역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이 축적되면 전문성은 자연히 생겨날 것이다'며 "지역 의무 복무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 의견은 2005년 정부가 시행한 '의과 대학원'에 대해서도 갈렸다.

의협 김 이사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봐도 공공의대 혹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이 필수의료 의사 공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계 입장에서 2005년도에 추진한 의과 전문대학원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사 등용문이 다르면 전공 선택이 달라 필수의료인력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 기대가 명백히 어긋났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나 분석 없이 같은 길을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측은 이 같은 사례가 기존 의대 특별전형 확충의 한계로 보고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라는 해석이다.

경실련 남 국장은 "의과 전문대학원 도입은 의대생을 '4년제', '6년제'로 나눠 학생 간 조화나 교육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강원, 전남, 전북, 충북 지역 등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독립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