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비축, 치료제·백신 연구개발(R&D) 지원에 투입
국회가 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른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쓰인다.
복지부를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마련한 안은 1조542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34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증액된 부분은 각각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원 증액)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은 지출구조를 조정,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3차 추경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예산 순증액은 9811억원이다.
우선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455만명 규모의 14~18세, 62~64세 연령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한다. 489억원 규모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하는 데는 2009억원이 투입된다. 레벨D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인공심폐기 에크모(ECMO) 100대 구입 비용이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10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 4000억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 지원하는 데 4000억원의 예산이 또 책정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도 추진한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500억원이 마련됐다.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도 확대한다. 동네의원엔 6만 명 규모의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을 돕겠다며 33억원을 책정했다.
보건소 30개소에서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펼치는데 23억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140개소로 확대하는데 11억원을 투입한다.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기 위해 60억원을 책정했다.
또 일자리 및 사회안정망 확충 목적으로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6312개를 마련하는데 583억원이 투입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도 확대하는데 3만 가구에 527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제1회 추경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시 생활지원에 1조242억원이 책정됐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