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차 추경예산안 공개
방역물품 비축과 코로나 치료제ㆍ백신개발에도 1천억원 대 예산 편성

기획재정부가 3일 밝힌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을 훌쩍 넘어섰다.

이중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 추경예산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된 부분은 의료기관 경영 악화에 따른 융자 지원이다. 전체 1조542억원 중 4000억원(37.9%)이 편성됐다.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의료진 등 감염방지를 위한 레벨D 방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는 2110억원을 편성했고,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는 264억의 추경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근본 해결책인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시험에는 전주기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각각 490억원과 450억원 추경예산이 들어간다.

여기에 감염병 치료제·백신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에는 35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 42억원 책정됐다.

개발 이후 치료제·백신 생산 및 장비구축 지원에는 100억원이 편성,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만 1000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투입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지원도 예정됐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 과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에는 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투입되며,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에는 3개소 60억원이 편성됐다.

ICT 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된다. 동네의원의 경우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에 3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보건소는 ICT 기반 방문건강관리소 확충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에 총 34억원이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복지부 추경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정책도 마련됐는데,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일자리 6312개와 583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2차례 추경, 5차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총 250조원 규모의 직접지원대책과, 납기유예 만기연장 등 간접지원에도 35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재정실탄이 뒷받침돼야 실효성을 발위한다"며 "고용충격 흡수를 위한 재정대응과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3차 추경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3차 추경안 총규모는 35조3천억원으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소요 23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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