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계획 건정심에 보고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린 통합모형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는 연단위 관리 계획수립, 교육·상담,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연계 등 기존 의원급 대상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통합한 표준 서비스 모형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상태 등을 충분히 평가해 관리계획(Care-plan)을 수립하고,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상담 제공 ▲비대면 서비스 등을 활용한 환자 관리 ▲주기적 점검 및 평가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 표준 모형을 설계했다.
관련수가는 부분 월 정액제로 비대면 등 환자관리서비스는 환자 1인당 정액으로 하고, 케어 플랜과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은 기존 시범사업 수가를 고려해 별도 산정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의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과 관련한 전문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서비스의 장점을 연계해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지침 및 수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통해 확정 후 현장에 적용하고, 일차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참여하도록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치료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확산되면 환자의 자가 관리를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역량강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중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