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코로나19 대응 현황 평가 및 장기적 전략 수립 방향 모색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의 의료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증도별 의료기관 구분과 지자체, 혹은 지역 보건소를 거점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확진환자 중 다른 질병에 노출된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현황과 장기전으로 접어든 감염병 사태 진압 방안, 코로나19가 바꾼 변화 속 의료패러다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 유행 평가와 예측'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통계개발원 전영일 원장은 데이터 기반 보건정책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 예측 모델링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 원장은 "감염 재생산지수 측정을 통해 감염 확산 모델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Reproduction, R)는 감염증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감염률, 접촉률, 감염전파기간을 변수로 계산하는 수치다.

R 값은 '1명이 감염 됐을 경우 추가로 감염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된 대전 당시 최대 6~7정도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확인됐고, 현재는 2.5~3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그래프는 전국을 대상으로 상기 수치를 대입한 예측(점)과 실제 감염곡선(선)이다. 수치 예측 모델은 3월에 나왔고, 실제 감염 현황과 거의 유사한 모양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수치를 1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세 개 변수를 작게 만드는 과정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망 구축을 통해 감염률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률을, 검진·추적·치료로 감염전파기간을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1차 대유행 예측했다. 데이터 통한 방역체계 구축은 '필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 대응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은 역학조사를 통한 정부 대응방안 평가와 세계적 추세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는 유행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알고 있던 것이 뒤바뀌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감염증이다"며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2차 대유행이 온다는 것과 올해 안에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치료제가 없다는 것 두 가지이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대책은 방역을 통한 대비와 대응으로, 그는 "버텨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통상 보건의료체계로는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대비와 대응 뿐이라는 의미였다. 그는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대비에 실패했다고 단정지었다. 광주 병원 집단감염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외면한 결과가 신천지 집단감염사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공격적 접촉자관리, 효율적 치료관리, 개인보호장비, 250여개 보건소를 활용한 공중보건인프라로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재 주제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임상자원 준비방안’ 발표에 나선 대한감염학회 백경란 이사장은 대구 경북에서 촉발된 집단감염 사태를 통한 대응 과정의 문제를 짚으며, 관리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구·경북 집단감염 사태 대응에는 △병상 부족 △의료인력 부족 △의료장비 부족 △시스템 부재 △법규부재 △정보공유 부족 등 대응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이사장은 "정보공유가 잘 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은 정부와 국민의 영역이었고 정부와 의료진, 정부 부처 간 정보공유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의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현재 골든타임 중, 정부 대응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대유행처럼 의료 역량을 넘어서는 피크가 반복되는 유형이다. 다음은 스페인 독감 당시처럼 가을에 더 큰 피크가 오는 유형, 의료 역량 하에서 심각성이 오르내리는 유형이다.

그는 감염 피크를 최대한 낮추는 대신 치료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의료역량 하에 두는 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꼽았다.

또한 이 같은 장기전을 위해서는 코로나19환자와 비(非)코로나19환자 치료가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환자는 중증, 중등증, 경증으로 구분함은 물론,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19환자 구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수술, 분만, 소아 등을 다룰 수 있는 자원의 분할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여기서 그가 중요하게 짚은 부분은 보건소였다. 선별진료소를 지역 보건소로 일원화 해 경증환자 관리까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첫 피크를 넘은 만큼, 상태 악화시 스텝업에는 전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나 스텝다운은 빈약하다"며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중증치료가 끝난 환자에 대한 케어 혹은 격리 필요성을 충족할 병상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토의에선 병원, 학교, 보건소, 직능단체,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방향성을 제시했다.

 

2차 대유행 시기 정해지지 않았다. "당장 내일일 수도"

가정 먼저 토의에 나선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당장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거리두기'인데 거리두기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발생하는 '거리비용'은 커지면서, 이를 지킬 수 없는 한계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거리두기 여력이 없는 환경이 있다"며 "취약 집단과 집단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감염 기간 중 접촉감소를 위한 전략이 필수인데, 역학조사관들이 심층 인터뷰한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데 현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접촉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보 저장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는 "K-방역을 성공사례로 여기고 있는데, 너무 이르다"며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예상된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전반전 중반부를 지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 역시 코로나19 불확실성에 주목했는데, 시스템 구축 및 작동에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측 능력, 환경 및 대응역량 모니터링, 실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축적능력이 필요하다"며 "정책 면에서 봤을 때, 이 중 해결 능력 외에는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의견도 존재했다. 대한응급의료학회 허탁 회장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봐야하며 종전과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봤을 때, 중수본, 방대본 등 대처는 높게 평가하지만, 재난 대처에 대한 평가에는 현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평가지표는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왔느냐'라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빨리 접근했는가에 따라 화재피해가 천차만별"이라며 "그렇다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소방서는 누가 돼야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질문을 던졌다. "보건소가 소방차가 돼야한다"는 그는 "중앙정부보다 현장의 능력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 지방정부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여럿 개진된 가운데, 성동구보건소 김경희 소장은 보건소가 갖고 있는 현실적 한계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인력이 핵심이었다. 김 소장은 "보건소 인력으로는 지역 내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없다"며 "민간의료기간과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밝혔다. 

그에 따르면 특히 정보저장 방식의 개선이 필요했는데, 그는 "ICT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역학조사는 아직 아날로그"라며 "성동구의 경우, 300~500명 역학조사서 저장에 온 직원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맹장수술...확진자라는 이유로 21명이 달라붙어야...의료 시스템 자폭 임박했다

특히 이날 패널토의에서 대한병원협회 이왕춘 실무단장은 "2차 대유행이 온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 '2차 대유행'이라는 개념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의미였다.

2차 대유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인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뼈가 섞인 말이었다.

그는 향후 코로나19 추이가 앞서 백경란 이사장이 밝힌 3개 모델의 혼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가을 대 피크를 전제로 한 것 보다는 의료역량 주변에서 파고를 타며 중증도 유행은 계속되고, 지역별 산발적 유행은 지속되는 모습을 예상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갈 것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메르스를 악몽이라고 표현하는데, 날짜를 세어보면 두 달"이라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의료진은 장기전 전환에 들어갔지만 시스템은 아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역시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19 환자를 아우르는 형태의 의료시스템이 구상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그는 "확진환자 중 맹장수술 환자가 있었는데, 수술부터 이후 방역까지 10시간이 걸렸고, 총 21명이 달라붙어야 했다"며 "2차 대유행 상황에서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지속되면 시스템이 자폭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력은 물론, 정상 환자를 보면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와 인프라, 지속 가능한 수가체계를 빨리 결정하는 이데올로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의에선 가천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옥 원장, 가톨릭의대 호흡기내과 김석찬 교수 등이 코로나19 대응 속 어려워져만 가는 의료현상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증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대한병원협회가 주관했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선제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기"라며 "국난 극복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감염병 체계 구축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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