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용해 전문가 사이 칸막이 조장… 의견개진 방해" 맹비판
"정부는 모든 의견 귀 기울여야… 의견 개진은 공개 · 투명"

[성명서 첨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

4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해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 의견 개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 40여 개 단체는 지난 18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의 제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문가 간의 칸막이 조장, 자유로운 의견개진 방해,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 요구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전문가단체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의사협회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전문가 사이의 칸막이를 더욱 조장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협이 대한감염학회 등 의학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마저도 '비선', '의료사회주의' 등의 낙인을 찍으며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등 편협하고 정파적인 태도라는 주장.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그러한 의견 개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읍압병실 설치 등에 소극적"이라며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병상수는 환자수 대비 10.3%에 불과해 사회적 요구를 다하기 어려운 조건이라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병원인력 기준·요양 시설 인력기준을 강화해 철저한 위생 관리로 감염 가능성을 낮추는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단체들은 정부에 ▲재난 수당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유급·돌봄 휴가의 실질적 보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지원 대책 마련 ▲마스크 등 의료보호 용구의 공적 관리와 무상 배급 ▲시설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돌봄 구조 추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 등에 ▲특정집단에 대한 선정적·반인권적 보도와 혐오 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는 일부 전문가 단체와 정부의 협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전문가, 언론, 시민 등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코로나 사태로 파생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