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미래통합당 퇴장
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정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국회 본회의가 정회했다. 이에 따라 암데이터 사업을 위해 환자 건강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들의 처리도 미뤄졌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80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혔다. 이 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75표·반대 82표·기권 27표로 부결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전원 퇴장했다. 

결국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고 6일 오후 4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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