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떠는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매년 계속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염지역 타깃관리 등 최소 필요검역인력은 533명이지만, 총 50명분의 현장검역인력 예산이 삭감돼 현재 검역소 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는 2014년 3122만명에서 2019년 478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소 인원이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 10.5만명의 검역을 담당하는 실정이다. 입국자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인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춘숙 의원은 "당시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요청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9년에도 이어졌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즉,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5명분의 예산이 삭감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나타났다. 현 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151명이나 더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근무하는 검역인력들의 헌신·노고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 충원은 꼭 필요하다. 충원해야 할 적정인력에 비하면 현재 인력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