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법률안 42건 의결
전문약사 도입 약사법개정안 등 법률안 42건 의결
  • 김경애
  • 승인 2019.1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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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건 심사결과...원안 5건·수정안12건·대안25건 채택
31건 계속심사...88건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나흘간 심사한 136건의 법률안 중 원안 5건·수정안12건·대안25건 등 총 42건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국시 응시자격,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 11건의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휴폐업진료기록, 인증사후관리 강화, 평가인증원 특수법인화 등 12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됐다.

혈액관리법=국가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고 혈액·혈액제제 품질관리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김상희 의원이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혈액 공급은 현재 대한적십자사가 맡고 있다. 관리·유통도 적십자사 내 혈액연구원이 맡고 있다. 다만 그 기능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혈액연구원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쇄신·변화 기회를 줘야 한다. 잘 못한다고 다른 정책원을 지정하는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법안 보류를 제안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 개정안에 규정된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지정주체는 어디를 특정한 게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기기증원 등 몇몇곳이 정말 부적절하다면 대한적십자사 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보류되지 않고, 원래대로 수정안이 의결됐다.

공공의대 설립법=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김태년 의원 등 5명이 각각 발의했다. 의전원 형태 설립·의무복무기간 10년·면허취소 및 학비 반환·국립중앙의료원 교육실습기관 지정 등의 쟁점으로 심의 보류됐다. 

오제세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의사 공급을 안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49명 정원도 말이 되느냐. 기왕 대학원을 만들거면 500명 정원으로 만드는게 맞다"며 "지역 편차도 심하다. 160만 인구인 충북 내 의사는 40여명 뿐이다. 첨단바이오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데, 여기에는 특히 연구의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인력도 공급을 안 하면서 무슨 보건강국을 만드느냐. 또, 의대 정원이 2007년부터 동결됐는데, 12년간 동결되는 나라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원격진료 등을 안 하는 나라가 없다. 중국에 가보니 전국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다른나라가서 직접 봐라. 농촌에는 의료인력이 없어서 의사 1명을 구하려면 몇억씩 써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김광수 의원도 "나는 서남의대 폐교 건물과 장비·교수인력이 남아있으므로, 그 자원을 활용해서 공공의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반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지역적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2월·4월 임시회를 열든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서남의대는 사학비리로 부도가 났다. 또, 서남대 건물·시설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은 49명의 정원을 살리는 개념밖에 없다. 결국 학교를 설립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물·인력 승계는 공공의대 필요성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다. 건물은 아무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를 만들면 더 크고 알차게 채워야 할 것"이라며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의료인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게 돼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공공의대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복지부도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에서 강조하면서도 연구의사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보건인력을 배분하는 방안의 일부분이다. 의사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연구의사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지는 심도 있게 고민해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공공의대 설립안을 빠른시일 내 재심의해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듀피젠트=듀피젠트(두필루맙)는 사노피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지난 10월 심사평가원 약평위를 통과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신상진 의원이 "아토피치료약 약가협상이 잘 진행되느냐"고 질의하자 박능후 장관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잘 매듭지어달라. 고통스러운 환자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고, 현장 바람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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