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비급여 추진대상 약제목록 공개가 임박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15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부장은 지난달 지난 12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 직후 의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대상 약제목록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귀띔했었다.

당시만해도 일정상 6월말 중에는 목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박 부장은 "의견수렴 절차는 일정대로 다 마무리됐다. 그런데 공개범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게 생겼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발표대로라면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항목은 지난해 5월 기준 총 415개. 구체적으로 항암제 48개, 일반약제 367개로 구성돼 있는데, 항암제는 3개년 간, 일반약제는 5개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의약취약계층과 중증질환(희귀질환 포함), 근골격계 질환과 통증치료, 만성질환, 안과·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으로 검토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단계적인 수순을 밟다보니 적응증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연도에 복수로 이름이 올라가는 약제가 생길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실 이런 약제들의 경우 적응증에 맞춰 급여화 검토시점을 달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첫 검토대상이 됐을 때 일괄 처리해야 하는 지는 처음부터 고민거리였다.

급여화 추진목록 공개에서도 이런 문제가 뒤따르는 건 자연스런 일이었다. 현재 검토연도를 기준으로 약제목록을 공개할 지, 약제별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풀어갈 지 등을 협의하느라 공개시점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박 부장은 "공개방법 등이 정리되면 예정대로 목록을 공개하려고 한다. 다만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말까지 항암제 14항목(2017년 10항목, 2018년 4항목), 일반약제 62항목(2017년 43항목, 2018년 19항목) 등 총 76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