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제타, 선별급여 첫 검토완료...기준비급여 목록 공개키로
퍼제타, 선별급여 첫 검토완료...기준비급여 목록 공개키로
  • 최은택
  • 승인 2018.06.1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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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부장 "제도 시행초기 혼란 적도록 호흡 조절"
곽명섭(왼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곽명섭(왼쪽)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과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설명회]

유방암치료제 퍼제타주 병용요법과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캡슐이 처음으로 선별급여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사전 약가인하나 약사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별급여를 적용받는 약제가 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한금액을 사전인하하는 비항암제가 더 빨리 절차를 끝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당국은 또 선별급여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본인부담률 차등유형을 단순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미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장은 지난 12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13일 박 부장에 따르면 기준비급여 검토항목은 지난해 5월 기준 총 415개다. 항암제 48개, 일반약제 367개로 구성돼 있는데, 항암제는 3개년간, 일반약제는 5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5월말까지 이중 항암제 14항목(2017년 10항목, 2018년 4항목), 일반약제 62항목(2017년 43항목, 2018년 19항목) 등 총 76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했다.

먼저 항암제 검토결과를 보면, 다발골수종에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렉사메타손) 등 8항목은 이미 공고 전환했다. 급여화했다는 얘기다. 또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경우 급여확대, 비소세포폐암의 1차요법제로 아바스틴주와 엘로티닙 병용투여는 현행유지(100/100)로 각각 검토 완료했다.

이와 함께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엑스탄디캡슐, 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에 퍼제타주를 포함한 요법 3항목 등은 선별급여 검토를 마쳤다. 선별급여 검토완료 첫 사례다.

일반약제의 경우 하보니정,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타이가실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악템라피하주사, 국소지혈제, 유트로핀주, 아스피린 경구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엔주 등 9항목은 고시를 개정해 이미 급여화했다.

당뇨, 레그파라정, 내용액제, 보톡스주 등 4항목은 급여확대로 휴미라, 레미케티드, 골다공증치료제, 모조빌주, 피라맥스정, 싸이트로핀주 등 6항목은 현행유지(100/100)로 각각 검토가 끝났다. 기타 고시 통폐합과 급여목록 삭제 등 43항목도 검토가 완료됐다.

박 부장은 "선별급여 검토를 처음 완료한 약제는 엑스탄디와 퍼제타이지만,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반약제 중에서 먼저 첫 적용약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선별급여 약제도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것 외에는 사전약가인하 등의 통상적 절차를 밟는다는 점에서 다른 약제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지난 4월 보험심사간호사회와 간담회 때 오고 간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약제 선별급여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최대한 단순하게,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아마 올해는 선별급여로 확정되는 약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응증이 5개가 있는 약제가 급여, 30% 선별급여, 50%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적응증별로 각기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시행초기에는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본인부담률 유형을 단순화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고 했다.

박 부장은 선별급여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행사 직후 히트뉴스 기자와 만나 "의학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대상 약제목록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경 기준비급여 검토대상 항암제와 일반약제 목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과장은 이날 이른바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을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측이 등재비급여제도 개선과 관련해 발표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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