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는 방향에 동의한다. 적어도 지방의료원 이상에서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의료기관 내 산부인과를 의무 설치하게 하자"는 주장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방향은 동의하지만, 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에는 미설치 시 패널티로 해당 기관을 폐쇄하는 내용이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산부인과 말고도 응급의료 행위를 하므로 폐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응급의료 행위는 다른 과에서도 가능하지만, 출산 문제는 다른 과에서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성이 없다고 없애는 추세다. 공공의료하는 도립병원마저도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병원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설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므로 (산부인과 설치를) 쉽게 강제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편안하게 출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