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중인 상병수당 관련 연구결과가 나오면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과 달리 병가 등 유급휴가가 잘 돼 있어서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사례와 같이 도입하더라도 특정계층 등에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건보공단 연구용역이 나오면 적극 검토할 계획인지 물었다.

박 장관은 우선 "연구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박 장관은 "우리는 1977년에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정리한 해외 편람에서 상당기간 제외돼 있었다. 바로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우리는 건강보험제도를 질병치료와 보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처음부터 상병수당 보전이 우선적이었다"면서 "다만 국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병가 등 유급휴가제도가 잘 돼 있어서 당시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일부 상병수당 개념을 도입했는데 좋은 것 같다. 자영업자는 질병으로 입원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시 사례도 그렇고 이런 경우처럼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심사소위원회에 넘겼다. 예비심사는 다음주부터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