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내 약제비 규모가 해외 주요국보다 더 높다면서 지출을 더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또 2007년부터 운영돼온 약가협상제도를 통해 그동안 절감된 약품비가 누적 2조원을 넘어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1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아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14년 26.5%에서 2018년 24.6%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다”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2조 6천억원인데, 약제비가 17조 9천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OECD는 2015년부터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로 발표하는데 주요국의 경상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20.9%로 OECD 평균 16.7%, A7국가 평균 13.7%보다 높다”며, “약제비 지출을 더욱 합리화해 치료효과와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특히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약품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청구금액 추이’ 자료를 보면, 항암제는 2014년 8,418억원에서 2018년 1조 4,600억원으로 73.4% 증가했고, 희귀의약품은 2014년 1,396억원에서 2018년 4,37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약제비는 17.9조원인데, 이 중 항암제 청구금액은 약 1조 4,600억원, 희귀의약품 청구금액은 4,370억원으로 각각 전체 약제비의 8.4%, 2.5%를 차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면역항암제, 생물의약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그간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가 개발 되면서 환자 단체나 의료계의 급여 및 급여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급여확대 민원이 많은 약제는 환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있지만, 대부분 초고가 약제이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환자 안전성과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우수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등 고가약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하고자 2007년 8월부터 약가협상을 추진해왔는데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12년 동안 총 1,635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1,603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약가협상을 통해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446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누적 2.1조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9월말 현재 32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제 계약을 체결 중이며, 위험분담제 관련 사후관리로 제약사로부터 3,353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52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620품목에 합의했다”면서 “사후관리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약 230억원, 누적 3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