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의료사고 손배 대불금 13억원 육박
고 신해철 의료사고 손배 대불금 13억원 육박
  • 최은택
  • 승인 2019.10.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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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NMC 적자개선 필요...의사국시 시험도

국립의료원 누적적자가 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신해철 의료사고 손배배상 대불금은 13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립의료원 누적적자 심화=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사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줄었다. 2011년 400억원이던 게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와중에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사업은 16년째 지지부진해 오다가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병원이전사업 추진 불가를 공식화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진 상태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비협조에 따른 항의성 성격이 짙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노력에 의해 추진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다.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율이 88.8%에 불과하며,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병원으로부터의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에 걸 맞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지원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립암센터 특수상황 대비 매뉴얼 점검필요=국립암센터는 설립 이후 최초로 2019년 9월 6일에 파업을 시작해 9월 16일 11일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노조는 수당 포함 3.3%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1.8% 임금 인상과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추가지급 등으로 합의해 향후 상당한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 검사, 검진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무조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되는 암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파업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파업으로 환자케어가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만큼 파업 등 특수상황에 대비한 치료·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신해철 의료사고 대불액=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111건의 대불 청구가 발생했고, 이 중 96건에 42억 3,300여만원이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 96건 42억 3,300만원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 9,500만원으로 7%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불청구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무려 12억 9,800만원에 달해서 지금껏 최고액 8억 4,500만원을 갱신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국시 개선필요=의사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900점 만점에 임상진료시험 6개 항목에 600점 만점, 임상수기시험이 6개에 300점으로 실시된다.  임상수기시험은 의과대학 교수가 평가하고, 임상진료시험은 일반인을 모집해 30시간 교육을 통해서 모의환자 역할을 하는 SP가 평가한다.

이 의원은 “의사국가시험 탈락자들이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의제기 도입, 모의환자들 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평가단 구성, 절대평가 방식 도입, 구제제도 도입을 복잡한 시험제도 등을 사유로 막연히 거부하지 말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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