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문케어 홍보비 115억...국민 호도 여론조사 실시"
"공단 문케어 홍보비 115억...국민 호도 여론조사 실시"
  • 최은택
  • 승인 2019.10.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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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재정 뿐 아니라 시스템 마저 붕괴 우려"

건강보험공단에 문케어 홍보에 10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지출하고, 유도질문지를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먼저 "문케어 시행 2년만에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가 아니라 '재정과 병원비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했는데, 정부는 국민 환심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재정 뿐 아니라 시스템 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표한 문케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은 유도질문지를 만들어서 국민 절반이 문케어에 찬성한다는 거짓정보를 퍼드리고 있다. 듣기좋은 것만 나열하고 단점은 기재 안돼 있는 설문이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료 상승 등 단점도 기재해 응답자가 판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이렇게 필요도 없는 여론조사에 6억원의 재정을 쓰고, 유도질문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건보공단이 그동안 지출한 문케어 홍보예산만 115억원이나 된다. 납득할 수 있겠나. 국민을 호도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해주신 내용 깊이 생각하겠다. 다만 보장성 강화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 속도와 방법론의 문제인데 우리 보장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가능한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건보재정은 애초보다 더 나은 모습(안정적인)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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