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보건의료계 직역갈등 해소 전담 TF 필요”
오제세 의원 “보건의료계 직역갈등 해소 전담 TF 필요”
  • 최은택
  • 승인 2019.10.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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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참여

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계 직역 간 지속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역 갈등별로 전담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나 치료를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역 간 갈등별로 정부부처·국회·직능단체별·학계 등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 TF를 구성해 1~2년 내 갈등을 해소할 각오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역 갈등으로는 ▲의사-한의사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 ▲의사-약사의 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 ▲의사-미용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용 여부 ▲의사-물리치료사의 업무수행 갈등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갈등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갈등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보건의료계 직역 간에 어떤 영리와 이권 같은 형태의 갈등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직역 간 갈등해소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직역 간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의원실에 밝혀왔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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