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통보건수 5년간 250건 육박
병의원 115곳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 적발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민원 중 집단민원(다수인관련)으로 분류된 건 총 18건이었다. 약대 증원, 한약 급여 등 보건분야 이슈도 포함됐다. 심사평가원 원주 제2사옥 신축 공사 피해 관련 민원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또 최근 5년간 복지부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불법리베이트 적발건수는 250건에 육박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100곳도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국정감사 공동요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집단민원 접수 현황=집단민원 또는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처리법률에 따라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돼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말한다. 복지부에는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건이 집단민원으로 분류돼 처리되거나 현재 조치 중이다.

보건분야 이슈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정책추진 불인정 및 추진중지 요청(2019.8.30), 심사펴아원 제2사옥 신축공사 피해 관련(2019.2.8, 2018.8.13),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반대 관련(2019.1.8), 의료기관의 잦은 의료사고에 따른 인증취소 요구(2018.4.20), 소아청소년과 청원감축에 대한 항의(2017.11.22) 등을 들 수 있다.

복지부는 한약 급여화 중지요청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기 답변사항이며,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련 내부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절차 등에 따라 논의하도록 권고했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신축공사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등에 대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안내했다"고 했다.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반대에 대해서는 "2018년의 경우 분야별 약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약대 정원 증원(6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고, 새로운 증원인력은 제약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병원내 임상 약학 등의 인력배출이 우선되는 것으로 배치 요청했다"고 했다.

리베이트 수사결과 통보현황=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경으로부터 2014~2019년 6월까지 총 248건(중복업체 포함)을 통보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건, 2015년 32건, 2016년 104건, 2017년 41건, 2018년 43건, 2019년 6월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제공자별로는 제약사 130건, 도매상 76건, 의료기기 42건 등으로 제약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제약 2건, 도매상 8건, 의료기기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 638억7600만원, 의료기기 368억4000만원 등이었다.

주사기 재사용 적발현황=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2016년 이후 건보공단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받고 있다. 그동안 총 200건을 조사했는데, 이중 115건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주사용품 재사용 16건, 1회용품 재사용 39건, 기타위반 60건, 진행중 1건 등이었다. 또 위반없음은 8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조사건수는 2016년 114건, 2017건 27건, 2018년 48건, 2019년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주사용품 재사용 적발건수는 2016년 5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총 16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는 아직 없었다. 또 1회용품 재사용은 2016년 23건, 2017년 5건, 2018년 11건 등 총 39건이었다. 복지부는 "적발 115건 중 의료기관 시정명령 82건, 행정지도 등 기타 3건으로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