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 연구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 이슈인 국고지원, 보험료율, 기금화, 준비금 등을 손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운영방향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연구기간은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이며, 연구비는 9천만원이다.

연구 주요내용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 보험료율·국고지원 등 현행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향후 재정운영 전략 수립 등이다.

주목되는 건 보험료율, 국고지원, 준비금, 기금화, 재정관리체계 등 민감한 현행 제도가 이번 연구의 개선검토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선 보험료율을 보자. 올해 보험료율은 6.46%로 머지 않아(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계획처럼 연평균 3.2% 인상 시 2026년 예측) 현행 법 규정상 상한(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한 개정과 개정 시 적정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관련 법 개정안 마련을 이번 연구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국고지원은 알려진 것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쟁점이다. 법 규정상 한시적 규정(~2022년)으로 돼 있는데다가 매년 연례적 법정 지원수준 미달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재정·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 보험료율 상한 등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걸 연구 목표 중 다른 하나로 제시했다.

기금화 논란도 고질적인 이슈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은 단기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국회 통제 등 기금화 추진을 권고했었다. 구체적으로는 기금화를 위한 법제화를 2022년까지 추진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의견수렴,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걸 또다른 연구목표로 설정했다. 기타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확보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관리체계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재정 지출 분석체계와 이상 경향 발생 시 관리체계를 검토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건강보험 준비금 적정수준과 향후 운영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추진에 따른 지출 증대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특히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핵심 항목인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 건강보험법 개정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