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고법 판결 결과 적용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티토타정0.1g 등 49품목이 내달 3일 약가인하된다. 이들 품목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그동안 약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해당약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집행정지 해제, 다시 말해 약가인하 시점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부터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지난 19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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