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거나 게으른 '효율', 제약바이오를 좀먹는다"
"부정하거나 게으른 '효율', 제약바이오를 좀먹는다"
  • 김하은 칼럼니스트(헬스케어정책)
  • 승인 2019.07.2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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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생사걸고 아웃소싱...정부는 고민없이 약품비 정책

‘후쿠시마 바다의 방파제는 해수면에서 6m에 지나지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은 원래 35m 높이에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표고 10m의 위치에 건설되었다. 도쿄전력은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낮은 쪽이 냉각에 필요한 해수를 가져오기 쉽고 해당지역에 10m이상의 파고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예측되지 않았다) 그러한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전원이 끊기고 비상용 발전기는 쓰나미에 떠내려갔다. 너무 낮은 위치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전기가 없음으로 원자로 냉각은 불가능해졌다.’

(숨겨진 진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보배드림 인용)

냉각에 필요한 해수를 가져오기에 '효율적'이란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은 표고 35미터에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10미터 높이에 지어졌다.
냉각에 필요한 해수를 가져오기에 '효율적'이란 이유로 후쿠시마 원전은 표고 35미터에 건설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10미터 높이에 지어졌다.

지난 주 웹서핑 중에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유명 블로그에 기재된 내용을 읽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숨겨진 사실보다는 ‘효율’이란 단어가 주는 익숙함과 들인 노력에 비해 얻은 결과가 크다는 모순이 교차되어 곰곰이 생각해 둘 요량으로 스크랩하여 여러 번 읽었다.

개인적으로 ‘효율적’이란 어휘가 풍기는 익숙함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인이든 조직이든 더 나아가 정부와 공공기관이든 주어진 재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수단으로 선호 되었으리라. 하지만 '들인 노력보다 얻은 결과가 크다'는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지금 우리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2010년 이후 국내 제약회사는 연구, 개발,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을 수행하는 모델에서 자기 역량이 어려운 부분은 아웃소싱 등의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려 하고 있다. 특히 영업대행 분야에서 그 효율적 성과는 명확하다. 일부 기업은 과거 매출보다 많게는 몇 배 성장한 기업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품목 과다의 주요인, 높은 수수료의 리베이트 연관성, 영업대행회사의 관리 감독 미비 등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은 효율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나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특히 만에 하나 그 경계의 목소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최근 관련 판례에 따라 그 기업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부정한 효율성은 기업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의 약품비 정책에서도 효율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제도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 없이 모든 제도는 약가 인하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약품비를 이루는 요소가 약가와 사용량이라고 외쳐도 제대로 된 사용량 정책은 없다. 왜 품목이 늘어나는 지, 유통 분석이 왜 중요한 지. 고민해야 한다. 사실 현재까지 정부의 효율 관리는 얻은 결과보다 들인 노력이 모자라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약제비 정책에서는 접근성, 효율성, 합리적 사용, 품질관리라는 네 가지 일반적인 목표가 존재하며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산업 정책적 목표가 개별 국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약선진국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성장 산업으로 지목한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제약산업에서 효율이 언급되면 늘 불안했다. 지금이 꼭 그렇다. 그게 허가제도든 약가 제도든 늘 至難한 고민에 빠진 것은 산업이었다. 유통을 할지, CSO를 활용할지, 품목을 늘릴지.

바라건데 효율에서 경계해야할 몇 가지를 정부도 산업이 자기역량과 아웃소싱, 유통을 고민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 효과에 묻힌 장기적 결과가 무엇인지, 들인 노력이 충분할 만큼 범위도 넓고 다각적으로 소통하였는지. 산업이 살아야 정부 정책도 있는 것이다. 쓰나미에 산업이 떠내려 가서는 안된다. 트럼프 말처럼 '속도가 목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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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2019-07-26 14:23:41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strange&No=2982926

좋은 글과 기사 내용은 어디에 업로드 되어 있든 가치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보배드림 무시 하지 마세요 근거도 없이 한심하게 ,

한심... 2019-07-26 11:11:59
인용이 보배드림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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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게 사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