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쏠림심화 판단보류...복수차관제 도입 공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 주장에 대해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한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 추진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박 장관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오찬간담회 서면인터뷰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의협 진찰료 인상 요구 등=박 장관은 "(의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진찰료 인상(30%)과 처방료 부활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약제비 등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단순히 진찰료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 내실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진찰의 실질적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병행해 수가인상 등이 논의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도개선 대상으로는 의원급 교육상담 확대, 만성질환관리제도 등을 거론했다.

원격의료 추진방향=박 장관은 "작년 8월에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대면진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도서·벽지,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업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의견=박 장관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각 부처에 산재된 사회문제를 총괄·조정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예방중심의 국민건강권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마련,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등은 복지부 혼자만이 아닌 개별 사회정책 소관부처와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규모와 위상이 갖춰 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 복지부 조직규모는 이미 복수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처보다도 크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차관의 통솔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복수차관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회부총리 승격이나 복수차관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으로,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전 부처 기능, 직무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심화 등 의견=박 장관은 문재인케어 추진 이후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중소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근거로는 의료비 중 상급종합 점유율이 2016년 23.8%에서 2017년 24.2%로 늘었다가 2018년 4월까지 23.7%로 소폭 낮아졌고, 52개 경증질환 상급종합 점유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2.3%, 2.2%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고유 기능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종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설명했다.

가령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7개 지역에서 1월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시작했고, 참여기관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호스피스 등 기능을 다양화?전문화하면서 의료 질과 환자안전 강화 노력에 대한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의뢰·회송 본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3차 상대가치 개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과제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계와 소통하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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