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이 우선인 나라,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의약품 관련 분야를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4월부터 시행했다.

또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일반국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매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해 국민들과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가령 4월에는 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 앞으로 화장품,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심사용을 위해 ‘여성 건강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감시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사이버조사단을 지난 2월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5월 중 시행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정보를 활용한 전국단위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마약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종전염병 대응과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적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위탁제조나 특례수입, 제품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2016년 109개에서 2017년 211개로 확대한데 이어 2020년에는 500개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백신 자급화율(28종 중)도 2017년 50%(14종)에서 2022년엔 71%(20종)까지 높이기로 했다.

희귀·난치 질환자 중 국내에 대체 의료기기가 없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우 정식 수입허가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 절차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또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환자들에게 제 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정부 출범 1년 동안 식?의약품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