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개편안, 가격 높은 제품 선택유도 정책"

정부가 내놓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가격경쟁 자체를 차단하고 가격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네릭에 대한 평가를 가격측면에서만 접근해 사용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성대약대 연구교수)는 24일 데일리팜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제네릭의약품 존재이유는 보험재정과 환자 관점에서는 오리지널의 높은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동일한 품질을 전제로 한 가격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새로운 제도는 제품에 대한 평가를 가격으로만 접근해 사용측면의 고려가 미흡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인하는 저가제품은 저품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해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격경쟁 자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새 제도에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높은 제품의 선택을 유도하는 건 품질이 높은 제품 생산업체의 이익을 높여서 연구개발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 수익이 연구개발 비용으로 충당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번 개편안과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등재순서로 20개 품목부터 적용되는 약가체감제의 경우 관리를 용이하기 위한 측면은 있는데 20개가 갖는 적정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제도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제약사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괄인하'를 하지 않은 것인데, 연구개발 고취 동기유발 기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가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연구개발에 쓸 것이라는 기대가 합당한 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업계 현실을 고려한 '자체생산' 제외의 경우 언제까지 고려할 것인지, 현실변화를 위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박 소장은 (식약처 소관업무이지만) 환자의 복용약물정보 인식 제고와 투약오류 감소를 위해 일반명 허가 도입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과 보험자 입장에서는 동일성분, 동일품질, 낮은 가격이 선호된다면서 제네릭 정책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효과가 동일하면서 국민과 보험자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