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약가제도 개선방안,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일 것"

사후평가 체계 구축으로 완결성 향상 기대

2026-03-27     방혜림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27일 논평했다.

연합회는 개선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환자의 치료 기회에 영향을 미쳐 온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가 분석한 결과 항암제는 평균 1년 10개월, 희귀질환 치료제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치료 시점이 중요한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다.

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에 담긴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後평가·조정' 모델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등재에 따른 사후평가 기전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혁신 신약의 접근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및 확대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에 관한 보상 강화와 공급 안정 대책 등 제도가 공백 없는 공급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5% 수준 약가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수급안정 의약품 보상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등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인 만큼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향후 민관협의체에 환자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혁신의약품 개발 여건 조성,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실제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