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안 '건정심' 가기 전 제약업계, '총력 대응 힘모으기'

정부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약가 개편안을 상정하고 7월 제네릭 산정률 인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5일 CEO들에게 전하는 이메일을 통해 '노동계와 경제계를 통해 동력을 받은 만큼 업계가 다시 한 번 결속력을 다지고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11월 28일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 가격을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함께 업계가 즉각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핵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대응에 돌입했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노 회장의 서신을 보면 현재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4.8%, 순이익률이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약 25%의 약가인하가 이뤄지면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①필수·저가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보건안보 기반 훼손 ②대규모 일자리 감축 불가피 ③과도한 리베이트 재발로 인한 유통질서 왜곡 ④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부재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

노연홍 회장은 "이미 수익성 한계에 도달한 제약산업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수익 감소를 넘어 R&D와 품질 혁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성장동력과 경쟁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서신에서는 이후 비대위가 국회·정부·유관 단체·노동계 등과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와의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약가정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재정안정성 강화'를 주제로 개편안의 위험성을 공론화했다. 여기에 약가개편안 발표 이후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산업계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학계와 의료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의약품 급여정책·의료기술 가치 연구자 13인이 내놓은 이번 개편안의 모순점과 함께 의료계, 대한약학회와 한국약제학회도 각각 칼럼과 간담회를 통해 개편안의 부당성을 짚기도 했다.

또 비대위가 국내 의약품생산의 핵심 거점인 향남제약공단의 노동자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방적 약가 인하로 제조 기반 일자리 위협과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느끼는 조급스러움을 통해 일방적 약가 인하의 위험한 추진 중단과 균형있는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등 경제·노동 진영까지 나서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부작용에 공감했으며 특히 한국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약가 개편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이라며 "제약산업 붕괴를 가져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1월 건정심에서는 1인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는 내용이 서신에 담겼다.

노 회장은 서신 말미에서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 회원사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의 내부의 결속을 한 번 더요청했다.

한편 건정심에 논의된 약가개편안은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산업계가 향후 업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