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논쟁... 후발기업 챙길 방법 없나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관한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업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수출 규제로 인해 후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한국시민교육협회는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국민공감 캠페인'을 진행했다. 챌린지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보툴리눔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주장하는 제약바이오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술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산자부는 2010년과 2016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기술'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독성이 강한 물질 특성으로 인해 해외 수출 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규제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기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핵심기술 지정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을 내놨다.

후발 기업이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규제로 인해 수출 승인에 평균 74일이 걸리고 이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9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들은 보툴리눔 톡신은 외국에서 시작된 기술인데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핵심기술 해제 반대 측에서는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되 톡신 균주 보유 기업이 많다는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는 약 18개 제약사가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수출액이 약 1640억원에 이를 정도로 수출도 많이 이뤄지고, 기업들은 수출 대상 국가 확대에 나섰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