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건약 "애엽추출물 급여유지 재검토해야"…건정심 압박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앞두고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의 급여 유지 결정에 대해 각각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됐던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경위와 근거 자료의 수준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건정심에서 해당 평가 변경 사유와 사회적 요구도 판단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는 2025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음'으로 심의됐지만 12월 이의신청 검토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됐다. 약가를 자진 인하할 경우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건정심에서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평가될 경우 급여는 유지된다.

건약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약가 인하만으로 급여를 유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본말전도 행정"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특혜"라고 비판했다.

건약은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가 연간 약 121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11년과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봐주기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상적 유용성 평가 변경과 사회적 요구도 판단의 구체적 근거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건정심이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의 급여 유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