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FN 약가 참조국 '한국' 제외…트럼프발 리스크 일부 해소

미국의 최혜국(MFN) 약가 참조국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6년부터 시행할 '제너러스(GENEROUS) 모델'의 공식 문서에서 약가 산정에 활용하는 MFN 참조국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인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덴마크·스위스까지 총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제기돼 온 한국이 미국의 MFN 약가 참조국에 포함되느냐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될 것을 보인다.  

미국의 MFN 약가 연계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제기됐다.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해외 국가들의 약가를 비교해 자국 약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검토하면서 한국이 참조국에 편입될 경우 신약의 도입이 어려워지거나 국내 기등재약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와 강한 가격 규제 환경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제너러스 모델 문서에서 CMS는 MFN 참조국을 8개 고정된 국가군으로 명시했고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MFN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제너러스 모델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제조사와 주정부 간 추가 리베이트 계약을 통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실증 모델로, CMS가 약가 혁신 정책에서 어떤 국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지가 공식화된 셈이다. 

CMS는 각 국가의 제조사 보고 순가격을 최근 12개월 평균값으로 산출하되, GDP 구매력(PPP)을 반영하고 해당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MFN 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참조국에서 빠진 것을 두고 우려하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지만 MFN과 별개로 한국의 경직되고 지나치게 투명한 약가 운영 방침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MFN 약가 정책에서 한국이 참조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 약가제도의 한계가 해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약가유연계약제 도입 등으로 신약 접근성이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