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28조 국회 통과... AI·재생의료 등 투자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법정처리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수정안을 총 투표수 262표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도 처리했다. 

이에따라 내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10.1조원을 투자한다. 미래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예산도 19.3% 확대됐다. 

인구감소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원)을 시범적으로 지급하고,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적금을 신설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투자가 확대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과 재난 예측 등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여러 사업에 중복 편성된 AI 예산과 운영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은 펀드 예산 등은 삭감됐다.   

여야는 막후 협상을 통해 4조3000억원을 감액하면서 총액 예산(728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감액 범위 내에서 다각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가운데, 오랜기간 빛을 보지 못했던 첨단재생의료 예산이 증액된 점은 주목된다. 이를 통해 유전자세포치료제 선도화 전략사업 설계(1억원)와 재생의료 혁신 R&D(2억원) 등 '시드머니'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 극적으로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역대 최대 규모 확장 예산 기조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을 놓고 상호 이견이 컸으나, 국정철학 및 민생경제를 주축으로 간극을 좁힌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물리적 충돌 없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은 5년 만으로,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할 시기에 아주 잘한 일"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