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 금맥 '유전자 가위', 한국만 규제 미비로 정체"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에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전자 교정(유전자 가위)기술이 국내에서는 규제 미비로 정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 신약 개발을 비롯해 식량 안보,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되는 이 기술을 유전자 변형과 동일한 규제로 묶어 연구개발, 상용화, 기업 투자 전반을 발목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 방향을 다뤘다.   

최수진 의원은 개회사에서 "유전자 교정기술은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의료, 농업, 환경,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세계 주요국이 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 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전자교정생물체(GEO)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작년 9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행법상 '유전자교정생물체(GEO)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개념과 규제를 구분함으로써 GEO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카이스트 공학생물학대학원 김진수 교수는 '유전자 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전자 교정 기술은 제약, 식품, 환경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치료제 개발"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제약, 식품,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유전자 교정(유전자 가위) 기술이 활용되고, 치료제 개발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말 미국과 유럽에서 '카스게비'가 겸상적혈구증, 지중해성 빈혈증 치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이 70여건이 넘는 유전자가위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각국 정부는 GEO를 GMO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치료를 법률로 규제하는 생명윤리법과 CEO와 GMO를 구별하지 않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괂나 법률(LMO법)으로 인해 기술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GEO를 개발하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히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자교정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 차진 자문역도 '유전자교정(GEO) 정책 주요국 동향' 발표에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중국 등에서 GEO를 GMO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인체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GEO의 위해성 심사도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GEO는 기존 유전자 염기서열을 일부 교정하거나 잘라내는 기술로, GMO처럼 외부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돌연변이와 유사한 안전성을 갖췄다는 과학적 판단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연구계와 산업계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시장을 열 GEO 기술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글로벌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세계 GEO 시장은 지난해 97억 8000달러(한화 약 13조)로, 향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 2033년 40억 달러(한화 약 5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최성화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적인 정밀 유전자교정기술을 10년 전에 이미 확보해 국내 기업이 상용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실용화 단계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현실"이라며 "이 기술을 묶어두는 것은 정밀농업, 기능성 식품, 헬스케어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유전자가위기술은 확실히 보이는 금맥인데 이를 활용한 첨단바이오 혁신을 실현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성장을 막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바이오기술 육성 차원에서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팀 한승연 팀장은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GEO 기술을 개발, 응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감염병, 식량안보 등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바이오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바이오 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플랫폼과 디지털, AI와 결합하면서 성장이 개대되는 분야로, 연구 및 산업계의 기술 활용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바이오융합산업과 최광준 과장도 "GEO에 대한 높은 관심 체감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