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대책에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 방안도 포함"

복지부,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유럽·일본 시밀러 정책 분석 중" 시밀러 사용 저조한 이유는 의료진과 환자의 오리지널 선호

2025-11-07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보건당국이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약가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중인데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 개선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월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아 주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6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 중"이라면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바이오시밀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체계와 정합성 갖춘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 개선방안도 포함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용률이 낮은 원인을 묻는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유럽, 일본 대비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은 의료진, 환자 모두 오리지널 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바이오시밀러 사용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산업계,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는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요건 완화 및 신속출시 지원 등 규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해외 현지 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거래·임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컨설팅, 규제대응, 글로벌 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을 2025년도 52억원에서 2026년도 245억원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바이오시밀러 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산업계·학계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현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체계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