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슈퍼예산 국회심사 스타트...삭감·축소예산 복원에 사활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8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연구개발(R&D)을 확대해 경기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R&D 예산이 특정 분야에 쏠려 희귀·중증·감염질환 치료 지원 등 필수 보건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는 11월 5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기점으로 내년 예산 심사에 착수한다. 

예산심사 주요일정에 따르면 11월 6일과 7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심사의 실질적 권한을 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도 함께 논의한다.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해 예결위 산하에 설치하는 실무 중심 소위원회로, 전체회의가 세부 심사하기 어려운 부처별 예산의 감액 및 증액 조정 등을 담당한다. 예산조정소위 심사는 재원 배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대외비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 정치'의 핵으로 불리며 매년 국회 안팎의 관심을 받는다.  

예산조정소위 구성 후에는 부처별 세부 심사가 진행된다.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기획예산처, 금융부, 산업통상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포함한 경제부처 예산을, 12일부터 13일까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포함한 비경제부처 예산을 집중 심사한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는 11일, 비경제부처는 13일 전체회의 종료 전까지 서면질의를 마감해야 한다.

부처 예산의 생사여탈을 좌우하는 소위원회는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이후 비공개 심사가 마무리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다.

올해 예산안은 AI와 R&D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된 반면, 희귀질환 치료 지원 등 보건 분야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된 항목도 있어 복원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AI와 디지털 전환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치료 접근성이나 복지 안전망이 후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조정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치료 접근성과 필수의약품 확보에 관한 공론의 장이 많았지만, 실제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예산의 현실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