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연구악화 우려에도 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속도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부처 이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윤혜준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향후 국립대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그간 정부와 국립대병원 간의 소통이 이어져 왔지만, 이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며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 거점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잇따랐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정체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병원장은 "전남대병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며 "교육과 연구 기능의 약화, 수직적 거버넌스에 대한 거부감이 주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정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복지부·교육부·국립대병원장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 변원장은 교육부 소속 겸질 교수들의 이중적 지위 문제, 연구활동 위축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와 현장의 우려 모두 공감한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를 중심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선 만큼,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