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 최적 파트너"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관세 부과 등 추가 무역조치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한국 정부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9월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해왔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공급망 안정과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 관세나 규제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보건의료 체계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양국 간 의료기기 무역 구조를 설명하며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9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15억3000만 달러로 6억 달러 이상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국에 진단키트를 공급하며 방역 대응에 기여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부는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선순위 의료기기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돼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면서 "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들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혁신 의료기술,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솔루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한미 의료기기 협력 강화가 미국의 의료비 절감과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이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등 의료용 제품까지 국가안보영향조사를 개시한 만큼, 바이오헬스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통상 협상에 적극 임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산업통상부는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자금, 무역보험,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