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 부곡병원 감사 청구…국공립병원 전수조사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로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임상연구 부정사용 관련 감사원 감사와 국공립병원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2건이며, 27건은 짜깁기 연구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해 붙여넣은 수준의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로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계획을 취합한 이태경 원장과 의료부장인 서상수 심의위원장이 서로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 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과정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가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하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며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고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이라도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국립병원 전체의 임상연구비 사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며 "복지부는 임상연구비 집행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 개선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