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환급형 약가제'로 환자 치료·산업 경쟁력 해법 모색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 생에 전반에 걸쳐 치료 접근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원과 서영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의약품 통상압박 대응과 치료접근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담계약제(RSA) 발전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통상환경에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성과 접근성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발전적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에서 환급계약제(이중약가)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의약품 접근성과 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주제 발표는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가 맡아 '대외환경 변화 대응 및 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위험분담제 활용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최근 제약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대외 통상 환경에서 환자 치료 접근성을 넓히는 정책적 수단으로 위험분담계약제(RSA) 발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발표 후 토론에는 환자, 산업, 정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위험분담계약제가 단순한 약가관리 제도를 넘어 환자 권리, 산업 경쟁력,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RSA 제도를 활용한 환자 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산업계에서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최인화 전무, 대웅제약 강희성 실장이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과제와 국내외 제약업계의 정책 제언을 전달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형민 약제관리실 부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이 위험분담제 도입 여건과 실행 방안 등을 제시하며, 언론 관점에서 히트뉴스 허현아 기자가 RSA 제도의 사회적 의미와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 윤 의원은 "RSA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환자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환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접점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미국은 최혜국 가격(MFN) 제도를 통해 약가 통제를 강화하고 주요국들이 약가협상에서 비공개 계약을 확대하면서 세계적으로 드물게 약가를 투명하게 관리해 온 우리나라가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고 있다"며 "RSA가 이재명 정부의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에서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된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