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종사자 갑질·괴롭힘 여전...피해자 절반 이상 간호사"
서미화 의원, "의료현장 업무 과중·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60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절반 이상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601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을 차지했다.
연도별 상담건수는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 2205건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상담건수도 1224건에 달하고 있다.
상담 사유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 관련 0.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