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방향이 '이중약가 확대'와 '시밀러 처방 인센티브'?

국내 바이오시밀러 보급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방 인센티브 제공'이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안인만큼 약가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김경아 대표는 지난 5일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 토론회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보급이 낮다며 정부 주도의 장려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영국에서는 신규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하도록 정부차원의 장려 정책이 있다"며 "우리도 바이오시밀러로 전환하는 정책이 있거나,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사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려고 하지 않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7월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점유율을 본 결과 오리지널인 휴미라 점유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레미케이드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점유율이 60% 정도로 유지돼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침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미국보다 유럽에서 3년 이하의 단기간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됐다. 유럽이 미국에 비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바이오시밀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는 유럽이 다른나라 보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승인하는 등 가장 먼저 시장이 형성된 점과 함께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바이오시밀러의 상호 교환성에 의한 교체 처방의 활성화, 대체 조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등 바이오시밀러 지원 정책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경우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최적의 의약품을 처방할 채택하는 경우 절감액의 50%는 처방의사에게 제공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된 비공식 논쟁거리 중 하나"라며 "오리지널과 약효는 똑같은데 왜 (시밀러를) 못쓰는지, 일종의 부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료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안주신 부분을 약가제도 개편 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중약가(환급계약제) 확대 적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대외 표시가격이 실제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평가된 약제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①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개발한 의약품 중 ②식약처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③국내 임상시험 수행을 모두 만족한 의약품에 대해 이중약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적용 약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인 의사대상 처방 인센티브 제공 제언은 있었지만 정책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는 특정 기업의 매출 문제가 아니라 재정 안정화와 직결된 사안이다.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등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