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부총리 격상...AI 강화위해 전담부서도 설치

정부가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인공지능(AI)·첨단 기술혁신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존폐 논란이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독자 부처로 유지되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제2차관을 신설하고 해당 직책을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분리·금융감독체계 개편

기획재정부는 신설조직인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관리,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맡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세제·국고를 총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증권선물위와 금융소비자보호위가 설치된다.

과기부 부총리 격상·AI 전담기구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해 국가 AI·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한다.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겸임)는 넓은 정책 범위, 낮은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대통령 소속)'는 개편한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돼, 제2차관이 소상공인을 전담한다. 창업 촉진, 판로 확보, 상생협력, 폐업·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법무부 산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이 전담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후·방송·고용·통계 등 기능 강화

환경부와 산업부 일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된다.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지식재산 정책 총괄·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체계는 현행 19부·3처·20청·6위원회에서 19부·6처·19청·6위원회로 재편된다.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