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약품 수급불안 대책 하나로 '성분명처방' 저울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수급 불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해당 과제가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율촌이 개최한 '보건의료 및 약가 정책의 흐름과 실천적 해법' 세미나에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이는 검토 중인 안으로, 정확한 과제는 내달 중순 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위원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도 개선' 관련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생산 네트워크 구축, 위탁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그는 "그동안 공공제약사 개념으로 이해됐지만 오해가 있어 지난 공약에서는 공공제약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위탁생산과 유통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수석위원은 "수급 불안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많은 공약을 하려 했다"며 "대체조제 간소화 개념도 맞물려 있고, 품절 의약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성분명처방까지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의약품이라든가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품절 이슈로 대안이 없을 때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성분명처방)이뤄지는 것이지 보편적인 처방 패턴 변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조 수석위원은 "AI 기반으로 개발, 제조 단계 등에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AI 기반 혁신신약 개발-허가를 지원하고 스마트 제조 시스템 도입, 공정효율화를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백신개발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 정권에서 이어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조 수석위원은 "이를 복원 후 차세대 백신 플랫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국산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약가 가산 등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 관련 불공정 간납업체의 횡포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조 수석위원은 "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보험급여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사업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